9월 위기설 커져가는데, 금융당국은 ‘문제 없다’ 강조

한국 금융당국이 ‘9월 위기설’에 대응하여 긴급 조치에 나섰다. 이에 대한 내용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금융시장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을 기반으로 합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위기 우려를 자제하고 차주의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정부의 대출 지원 정책을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권에서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등 대출 규모가 크고 위기에 민감한 부문에 대한 정부의 유동성 지원이 9월에 만료되면 채무 불이행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주들은 원금과 이자 지급을 연기받았으며 그 수는 약 35만1000명에 해당하며 총액은 76조2000억 원에 달합니다.

이 중 대다수는 원금상환 연기 대상으로, 이들에게는 대출 만기가 최대 2025년 9월까지 연장 가능하며 이자 연체 등의 문제가 크지 않다고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만1000여 명은 올 9월 원금상환 연기 대상입니다. 이들 중 일부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며 약 800여 명은 이자 상환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정책 대출 대상자의 9월 만기를 향한 우려가 실제로 9월 위기의 실체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시기를 연장하여 위기를 미루고자 합니다. 만기 연장은 2025년 9월로, 상환유예는 2028년 9월로 각각 시기가 늘어납니다.

당국은 또한 시장에 문제가 없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환유예 차주의 부실 채무는 전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출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강조하며 우려를 덜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 침체, 수출 감소 및 에너지 비용 상승 등으로 인해 시장 조건이 악화되고 있어 문제가 더 악화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도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3분기에는 0.53%로 시작하여 작년 4분기에는 0.65%, 이어서 올해 1분기에는 1.0%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5년 1분기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며 추가적인 지원 조치가 필요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