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 미처분이익잉여금, 차등배당으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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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천만 미처분이익잉여금, 차등배당으로 해소
  • 마이스저널
  • 승인 2019.10.1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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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요소 제거‧자금회수‧세금 절감 효과… 위법 땐 과세되므로 전문가와 함께 진행을

과하게 쌓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막대한 세금을 초래해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법정적립금 외에 이익금은 적극적으로 처리하라고 주문한다. 최근에는 ‘차등배당’이 미처분이익잉여금 해결 방안으로 각광 받는 추세다.

기업컨설팅 관계자는 “회계상 존재하는 미처분이익잉여금 규모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쌓아둔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기업 성장의 지표라고 착각하는 일이 왕왕 있다”면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반드시 세금 문제로 이어진다. 그 위험성을 모르는 대표들은 세금 재원도 마련하지 못한 채 무방비 상태로 세금 폭탄을 맞는다. 따라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사전에 처분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밝혔다.

기업의 순익 가운데 임원의 상여금, 주식배당 등의 형태로 처분하지 않고 남겨둔 금액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이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높이며, 비상장주식 가치를 상승시킨다. 따라서 상속 또는 증여 등 지분 이동 시 막대한 세금을 초래한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을 청산할 때 주주 배당으로 간주돼 배당 소득세, 건강보험료 부담을 가중하기도 한다.

비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더 나쁜 결과를 부른다. 보통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잘 받거나, 정부기관·관공서·대기업 등의 입찰을 따내려고 영업상 이익결산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생성된다. 고의적으로 비용을 누락하고 과다매출로 결산서를 작성할 때에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생긴다. 이 경우 횡령 혐의로 법적 책임을 질 위험까지 있다.

주주에게 투자 이익금을 분배하는 배당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 해소 가능하다. 매년 배당을 해 기업 가치를 일정수준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기업 안정화, 세금 절감의 효과까지 얻는다. 특히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고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이익을 배분하는 차등배당은 자녀의 지분구조를 만드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다.

미성년자 자녀는 2000만원, 성인 자녀는 5000만원까지 증여공제가 가능하다. 잘만 활용하면 아주 적은 금액으로 자녀에게 지분 증여를 할 수 있다. 이미 많은 기업 대표들이 차등배당을 활용해 자금을 회수하거나, 가업승계를 위한 증여 시 세금 절감방법으로 차등배당을 이용한다.

이외에도 비용 발생, 대표이사 급여 및 상여금 지급, 임원 퇴직금 지급, 자사주 매입, 직무발명보상제도, 특허권 자동화 등이 미처분이익잉여금 해결책으로 꼽힌다. 각 기업 상황에 따라 가장 적은 세율을 적용받고 추가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기업컨설팅 리치랩(richlab) 관계자는 “차등배당을 할 때 특정 자녀에게만 배당금을 주면 안 된다.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사전 증여도 안 된다. 정관 등을 미리 준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탈법 또는 위법이 의심되면 과세당국은 소득세와 증여세를 비교해 그중에 큰 금액을 과세한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증여세 추가 과세 여부를 판단하고 적절한 규모와 시기에 따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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