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상속세‧소득세 절감 필승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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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상속세‧소득세 절감 필승전략
  • 마이스저널
  • 승인 2019.10.1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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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개인사업자보다 절세에 유리… 법인전환 준비부터 전문가와 함께해야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훨씬 적은 세금으로 회사를 물려줄 수 있다. 그러므로 상속 또는 증여 계획이 있다면 당장 법인전환에 착수해야 한다. 법인전환 및 상속·증여를 준비하고 실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면 지체할 시간이 없다. 상속·증여세가 전부가 아니다. 소득세를 고려해도 법인으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기업컨설팅 리치랩(richlab)관계자는“국세청은 재산 합계 금액이 10억원을 넘는 개인에 10~50%의 상속세율을 적용한다. 특히 부동산을 가진 임대사업자는 상속세율이 더 높다. 더군다나 상속·증여세는 현금으로 내야한다”면서 “법인에는 상속·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길이 다양하다. 최소한의 세금과 위험 부담으로 상속·증여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안에서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려고 기준을 조정했다. 기존의 6단계 과세표준에서 5억 원 초과를 신설해 7단계로 확대했으며 최고세율을 42%로 올렸다.

정부는 또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면서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을 대폭 늘렸다. 농업·도소매업은 2018년부터 15억원, 2020년 이후 10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를 해야 한다. 제조업·숙박업·요식업은 2018년부터 7억 5000만원 이상, 2020년 이후부터는 5억원 이상일 때 대상자가 된다. 부동산임대업·서비스업은 2018년부터 5억원 이상, 2020년 이후부터는 3.5억원 이상이 성실신고확인제도 범위 안에 들어간다.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이 현격히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와중에 개인사업자의 절세 전략 선택지는 제한적이다. 반면 법인은 가족과 임원을 주주로 구성함으로써 소득을 분산해 큰폭의 절세를 할 수 있다. 연 소득 4억원인 회사 대표 A를 예로 들면, 개인사업자 A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3억~5억원으로 40%의 소득세율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A의 종합소득세는 1억 6000만원이 된다.

하지만 법인을 설립하고 본인을 포함한 가족 5인을 임원 및 주주로 구성해 각각 8000만원씩 소득을 배분하면 4600만~8000만원으로 세율 24%를 적용받는다. 5명의 세금을 합하여도 9600만원이다. 개인보다 법인이 세금을 6400만원 덜 내는 것이다.

법인전환 방법은 일반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감면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 다양하다. 개인사업자의 부동산과 법인 대표의 주식은 재산 형태가 달라 세법상 과세 문제의 차이가 있다. 이외에도 고려할 사항이 많은 만큼 종합적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

기업컨설팅 리치랩(richlab)은 “사업 계획 목표를 달성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며, 세 부담을 경감하고, 상속 및 증여에 성공하려면 법인전환을 하는 것이 좋다”라면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와 상담하고 법인전환 계획 수립 및 진행, 사후 관리 방안까지 모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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