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말고 부동산 신탁해 불효•가산 탕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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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말고 부동산 신탁해 불효•가산 탕진 방지
  • 마이스저널
  • 승인 2019.10.1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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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 영향력 강해지고 미래 불확실성도 상당 제거… 상속‧증여 대안으로 각광

부동산을 물려받은 자녀가 변심해 불효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평생 땀 흘려 세운 건물을 멋대로 팔아치우는 것은 아닐까, 내가 세상을 떠난 뒤 재산을 둘러싸고 자녀 간 분쟁으로 의가 상하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라면 부동산 신탁을 주목해야 할 때다.

기업컨설팅 리치랩(richlab) 관계자는 “부동산 신탁은 금융기관을 수탁자로 지정해 보유한 부동산을 위탁자가 원하는 대로 운용하는 것”이라면서 “재산의 수익자와 상속받을 사람을 위탁자가 선정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불효방지신탁’으로 불리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자녀에게 건물을 증여하면 그 건물은 오롯이 자녀의 소유가 된다. 일단 증여한 뒤에는 자녀가 건물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건, 그 수익으로 무슨 일을 하든, 심지어 건물을 처분해도 전 소유자인 부모는 어떤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 소유권을 다시 가져오려면 자녀를 설득하거나, 소송해야만 한다.

상속의 경우 원 소유자 사후 가족 간 갈등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 사후 상속은 배우자 지분이 1.5, 아들의 지분이 1, 딸의 지분이 1이다. 이 지분대로 건물의 지분과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 소득 등을 분배해야만 한다. 이 과정에서 유가족 사이가 틀어지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부동산 신탁은 위탁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갖가지 미래 위협 요소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상속 또는 증여의 훌륭한 대안이 된다. 부동산 신탁을 하면 부모는 자녀에게 부동산을 위탁한 위탁자가 된다. 비록 등기가 자녀에게 넘어가지만, 등기부등본에 신탁 사실이 기재되고 공고된다. 부모는 위탁자로서 상당한 권한을 가진다. 게다가 부동산 신탁 계약을 체결할 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수익자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는 약정을 삽입해 자녀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수익자를 위탁자 자신으로 지정하는 식으로 임대료 수입을 확보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녀가 건물을 관리하되 임대료 수입은 부모가 갖는 것이다. 또한 자신의 사망 시 수익자로 배우자를 지정함으로써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도 있다.

부동산 신탁은 또 치매 등 질환으로 인한 재산 관련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을 제거한다.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장애가 있는 등 재산 관리를 할 수 없는 자녀를 뒀을 때 부동산 신탁은 사전 상속 설계로서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리치앤코의 기업컨설팅 브랜드인 리치랩(http://www.richlab.or.kr  전화 02-1670-2103)은 “특히 증여 및 상속 가액이 공제 후 70억 이상, 100억 정도일 때 부동산 신탁하면 실익이 극대화된다”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안전하고 합리적인 계획 수립, 최적화된 증여계약서 작성, 안전한 관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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